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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지식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오해와 진실

by 오분대기 웬리팟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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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우리가 필수로 이용하는 자동차가 생활에 정말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면 정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제 여러분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또는 쇼파에 앉아서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검색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가족에게, 또는 주변의 지인에게 열심히 물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보험사 담당자를 상대로 자신의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듯 하소연을 하고 알아서 잘해줄거라는 희망(?)을 품고 고민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편인 보험사를 상대로말이죠.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읽고도 조팀장에게 바로 전화를 하신다면 아래의 글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을 내가 혼자 아무리 계산해도 의미가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기준이란 것의 무의미하다.

교통사고 환자분들의 아마 80~90프로는 경미한 접촉사고 환자분들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심에서 아차 하는 순간 일어난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라서인데요. 다행히 이럴 때 사람이 정말 크게 다치는 일은 잘 없고, 아마 경미하지만, 그래도 충격이 꽤 있는 2~3주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경미한 사고 피해자도 사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분들이 가장 억울함도 많이 호소하시고 약관도 많이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맥브라이드, 라이프니츠 등등 열심히 약관을 따져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아보려고 많이 노력하시지요.  




이제 2~3주의 진단을 받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하기 쉬운 두 가지 오해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만약 골절이나 디스크 진단이 있다면 해당은 없습니다)


첫번째 오해는 나의 소득에 대한 집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시일용노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270만원대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죠. 왜 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냐면 270만원보다 소득이 더 낮은 분들은 270만원으로 계산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성인이라면 어느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 것이 애초에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는 것을 물어주는 개념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내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금액이 낮게 잡혀 있지만 실제로 내가 버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매출이 내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입원을 한 달 동안했느냐? 그렇지 않죠. 3~4일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휴업손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예외는 있지만) 한달동안 입원을 경우 증빙되는 소득의 85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3~4일 입원한 경우에는 증빙되는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존심 아닌 자존심으로 이 소득에 집착하시는 경우가 있죠.


두번째 오해는 과실에 대한 매달립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조팀장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된적이 있는데요, 보상전문가인 저도 사고 당시에 대해 하고 있는 기억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녹음 또는 사고당시의 현장사진촬영확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겠죠. 아무튼 왜 이얘기를 드리느냐면, 가해자가 말이 바뀌게 되는 경우는 이 이야기에서 뺍시다. 그럴 경우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 집요하게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실 필요가 있었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0프로 상대 과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어이없는 이유로 나의 과실이 10프로 내지는 20프로가 되었다고 합시다.(보통 그런게 그 과실이 맞습니다)억울하죠. 왜 기준이 이모양이냐고 따지고 싶죠. 그런데 잘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디스크진단이나 골절 또는 인대파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과실을 0으로 만드려는 노력이 왜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단순히 합의금을 늘리려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이 다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실로 다툴 것이 아니에요. 향후치료비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죠.


어쨋든 향후치료비가 아니라, 위의 두가지에 집착을 계속하시면서 전체합의금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치 고스톱을 칠 때, 남들은 고도리나 청단 홍단 광을 노리는데 나는 열심히 피만 모아야지! 이런 생각과 비슷한 수 있죠. 물론 그 방법이 통할 수도 있지만 지름길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경미한 교통사고는 위자료나 휴업손해 통원치료비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바로 향후치료비 개념인데요, 궁금한 분들은 바로 전화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물론 이 향후치료비 다툼 역시 상대 담당자가 일반 보험사인지, 공제인지, 또는 자동차상해인지에 따라서 또는 담당자의 성향이나 합의 타이밍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내가 약관을 연구조사해서 산정한 합의금이 왜 무의미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집착은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아주 경미한 사고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일 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발생했거나 골절, 또는 인대파열이 되었다면 과실이나 소득이 매우 의미있습니다. 그럴 떄는 지체없이 폼메일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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