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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 서울이 제일 타격

by 오분대기 웬리팟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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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7일인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617 발표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 같네요. 가장 큰 요지는 이것입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확대





이렇게 되면 여러채 집을 소유한 경우에 현금화 하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들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수익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하는 것이 되겠네요. 특히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반발이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풍선효과

이런 부동산대책이 계속 나오는건 소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규제지역 확대에 더해서, 대출 규제를 통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가지 의아한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십채의 부동산을 가족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없어서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을 정도로 자금력이 빵빵한 사람들 입니다. 소위 뒤로 나온 확실한 정보만 있으면 쏟아부을 수 있는 거죠. 




20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효과는?

특히 21번째라는 표현은 문제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 21번째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전인 20번째 대책이  작년 12월 16일에 나왔었는데 조금 안정적이 되는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기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마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말라는 부녀회와 아파트차원에서의 담합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갭투자

특히 갭투자가 전통적인 투자 혹은 투기 방식인데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에 특별한 조항이 추가됩니다. 집값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는다는 규제입니다. 갭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좀 불편한 상황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갭투자도 물론이지만 역전세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함도 있네요




이번 발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함께 내놓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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