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방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변경 사항

by 오분대기 웬리팟 2020. 6. 14.
반응형

무급휴직 지원금

평소에 무급휴직이라고 하면 육아휴직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대량으로 발생한 휴직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에서 축을 갖고 진행이 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급될 것이고 정식 명칭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자면 가능한한 바로 비용이 지급될 것이다. 

이번 지원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단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이 제출을 해야 한다. 이게 순서가 있는데 그중 첫번째는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계획서를 내는 것이다. 이 방식과 절차는 지난 4월에 공지가 된 적이 있기 방법은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시작 시가가 6월 15일부터라는 것은 14일에 공개되었다. 




150만원이라는 금액은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50만원이라는 금액, 3개월이라는 기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특이한건 50 + 50 +50 이 아니라 100 + 50 이런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급 (신청인 계좌로 입금)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 (7월중 지급)




신청대상

이번에는 무급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고 + 프랜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이 된다. 그중에 내일 바로 시행되는 것만 먼저 언급하는 것이다.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5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자 중, 2020년 4~5월 사이의 무급휴직한 근로자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가구 소득중위 150%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지원 불가


신청하는 곳

다음 링크( http://www.moel.go.kr/)로 들어가서 팝업창 클릭 "신청하기" 클릭



제출서류







증빙서류

  1.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2. 근로계약서 사본 (항공기취급업 or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신청시간

이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은 24시간동안 가능하다. 단 접속자수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이 어려울 수 있다. 조급하더라도 19시인 저녁 7시 이후에 신청하면 접속에 큰 어ㅇ려움이 없을 것이다. 
혹시 인터넷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1899-4162, 9595 로 연락할 수 있다.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와 회사간의 적합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 지원금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고 지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달 1일 이후에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인 사업장에 부여되는 부담이다. 또한 매출액 30% 이상 감소 요건 등도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매출에 30% 이상 감소라니, 이정도면 정말 큰 타격이기 때문에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은 커녕 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지경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건 업종마다,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사합의가 특히 어려울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노동자의 조건은 보험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 자격을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취득했어야 하고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 3월 이후에 고용 보험 자격을 취득했으면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건 상식적인데 이 지원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서류 절차를 밟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 제도는 사실 노동자에게 단지 비용을 제공하는 정도의 의미는 아니다.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사업장에서 역시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제로 필드에 나와서 현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녔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희망적인 소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모든 업종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는대로 빨리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응형

댓글0